우리나라 1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 14년 만에 본격적인 개선 협상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한-칠레 FTA 개선 1차협상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2016년 11월 양국 통상장관이 FT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공식협상이다.
우리 측 정부대표단은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칠레 측은 수석대표인 펠리페 로페안디아 칠레 외교부 양자경제국장를 포함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양국은 △상품 △무역원활화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성평등 △반부패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미 발효중인 한-칠레 FTA 개선에 나선 것은 통상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협정을 현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칠레 FTA는 한국의 첫 FTA로 2004년 4월 발효됐다. 그동안 남미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교두보 역할을 성공적으로 맡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가 3.4배, 한국의 대칠레 투자는 34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양국이 각각 다른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는 등 대외 경쟁여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협상을 통해 냉장고·세탁기 등 우리 주력제품들의 현지 시장접근을 개선할 계획이다. 칠레의 한류 컨텐츠 시장 성장에 따른 지재권 보호, 문화협력 증진 등 내용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노동, 환경, 반부패, 성평등 등 최신의 글로벌 통상규범을 협정에 추가해 한-칠레 FTA의 무역 규범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반면 칠레측의 최대 관심 분야는 ‘농산물 추가 개방’이다. 칠레산 농산물 수입이 확대될 경우 국내 농가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국이 이익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신중히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FTA 개선협상 과정에서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칠레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계획이다. PA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등 중남미 4개국이 결성한 지역경제연합체다. 한국은 내년 중 2차 준회원국 가입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기준 산업부 FTA교섭관은 “칠레와의 FTA 개선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유망한 신흥 시장인 남미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