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 기구(WTO)의 결정: 미국과 중국의 보복 입장 차이

WTO는 이번주 수요일(2022년 1월 26일) 앞서 2012년 발생했던 분쟁에 대해 중국의 미국 제품에 대한 6억 4500만달러 규모의 상계관세 부과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WTO의 중재 보고서에 따르면 “중재 과정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연간 6억 4천 500만 달러 수준을 넘지 않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즉각적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은 해당 결정에 항소할 수는 없지만, WTO의 결정만으로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부분적 또는 완전한 관세 부과를 할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WTO의 판정은 미국의 중국산 철강, 풍력발전, 종이 및 파이프와 같은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시작된 기나긴 소송에서 시작된다. 이에 2012년 중국의 제소로 담당 그룹이 만들어졌다. 미국은 중국의 산업 분야에서의 보조금 부과에 반발한 정당한 조치라 주장했고, WTO의 정의에 따르면 한 기업이 자국 시장보다 평균 이하의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덤핑으로 규정한다.